여성 기업 인증과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연계

 

여성 기업 인증(공공구매용 여성 기업 확인서)은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임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 인증은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여성 기업 인증과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와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기업 인증과 SDG

 

여성 기업 인증의 주요 요건 등을 살펴보자.

 

1. 주요 요건(실질적 경영권의 핵심)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여성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 개인 사업자 - 여성이 대표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공동 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의 지분과 경영권이 실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법인 사업자 - 여성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여성 대표가 최대 주주여야 하며 공동 대표 체제라면 여성 대표가 남성 대표보다 지분이 많거나 최소한 대등해야 하며 의사결정권이 입증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와 출자 자수의 과반이 여성이며 이사장 및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 한다.

 

2. 대표적인 혜택

여성 기업 확인서를 보유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부터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로 및 공공 구매 지원]

• 수의 계약 한도 확대 - 일반 기업은 수의 계약 한도가 낮지만 여성 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기 유리합니다.
• 의무 구매 제도 - 공공기관은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여성 기업 제품으로 구매한 애 한다.
• 입찰 가산점 - 공공 입찰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되어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금융 및 경영지원]

• 자금 우대 -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등에서 보증료율 감면 및 보증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tv 홈쇼핑 입점 - 여성 기업 전용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 신청 접수 -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서류 검토 -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에서 요건 확인
• 현장 실사 - 한국여성 경제인 협회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 면담을 진행합니다.
• 확인서 발급 - 통과 시 유효기간 3년의 확인서 발급

 

여성 기업 인증과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의 상관관계)

 

여성 기업 인증은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NO.5 성평등, NO.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 볼 수 있다. 여성 기업 인증은 여성 대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1. SDG.NO.5 성평등

• 세부 목표 5.5 - 정치, 경제, 공공 부문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습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한다.
• 세부 목표 5.a -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개혁 착수를 강조
• 여성 기업 인증은 여성이 기업의 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임을 국가가 증명함으로써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SDG.NO.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세부 목표 8.3 -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여 여성 및 청년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세부 목표 8.5 여성과 남성, 장애인능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다성을 목표로 한다.
• 여성 기업 확인서를 토한 공공 구매 우대와 금융 지원은 여성 기업가가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SDG NO.5, 8번 외의 연관된 목표

• SDG NO.10 (불평등 완화)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한다.
• SDG NO.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여성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사례가 된다.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을(S, 사회 사회적 가치) 강조하면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여성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 등은 이러한 SDG(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