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목적과 활용

 

ISO 14001 환경 경영시스템의 2026 개정되는 부분 중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변화는 여러 매체의 소식과 개정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생물 다양성에 관련한 프레임워크 GBF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목적 및 활용에 대해 짚어본다.

프레임 워크의 내용이 많지만 그중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GBF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라 불린다. GBF는 2022년 12월 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에 '파리협정'이 있듯이 생태계 보전에는 GBF가 있다고 이해하면 쉬울듯하다. 전 지구적인 자연 회복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이행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GBF의 비전과 미션]

1. 2050 비전 - "자연과 조화로운 삶"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2. 2030 미션 -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의 지속적인 손실을 멈추고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는 '네이터 포지티브' 상태를 달성한다.

 

[GBF의 장기 4대 목표]

GBF는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거시적인 4가지 장기 목표를 제시한다.

1. 생태계 보전 - 자연 생태계의 온전성, 연결성, 회복력을 유지 및 향상하고, 멸종 위기종의 멸종 위험을 낮춘다.
2. 지속 가능한 이용 - 자연의 기여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한다.
3. 이익 공유 - 유전자원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
4. 이행 수단 확보 - 모든 당사국이 GBF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핵심 실천 목표]

GBF는 2030년 단기 실천 목표를 23개의 타깃으로 설정하고 전 지구적인 자연 회복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였다. 23개 타깃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다.

 

1. 생물 다양성 위협 요인 감소 부문(타깃 1~8)

• 타깃 1 (공간계획) - 생물 다양성 손실이 높은 지역의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를 제어하기 위한 참여형 통합 공간 계획 수립
• 타깃 2 (생태계 복원) -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내수면, 연안 및 해양 생태계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복원
• 타깃 3 (30×30 보전) - 전 세계 육상, 내수면, 연안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보전 조치로 지정하여 관리
• 타깃 4 (멸종 방지) - 멸종 위기종의 인위적인 멸종을 중단하고 회복을 도모하며,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최소화
• 타깃 5 (야생종 규제) - 야생종의 이용, 수확, 거래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 타깃 6 (외래종 제어) - 침입 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최소 50% 이상 감소시키고 핵심 피해 지역 내 외래종 퇴치
• 타깃 7 (오염 저감) - 토양 및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오염 리스크를 절반으로 감축(비료 등의 과일 영양물질 유출 반감, 고위험 농약 사용 리스크 50% 감축 등)
• 타깃 8 (기후변화 대응) - 자연 기반 해법 및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통해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2.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이익 공유 부문(타깃 9~13)

• 타깃 9 (야생종 혜택) -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습적인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하면서 야생종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확보
• 타깃 10 (1차 산업 지속 가능성) - 농업, 양식업, 어업, 임업 지역을 생물 다양성 친화적으로 관리
• 타깃 11 (생태계 서비스) - 수질 정화, 대기 질 개선, 자연재해 완화 등 자연이 제공하는 기여를 복원하고 유지
• 타깃 12 (도시 녹지 확대) - 인구 밀집 지역 내 녹색 공간과 수변 공간의 면적, 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타깃 13 (유전 자원 이익 공유) - 유전 자원, 관련 전통 지식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

 

3. 이행 수단 및 주류화 부문(타깃 14~23)

• 타깃 14 (정책 주류화) - 국가 및 부처의 정책, 규제, 환경 영향평가, 국가 회계 등에 생물 다양성 가치를 통합
• 타깃 15 (기업 공시 의무화) - 대기업, 다국적 기업 및 금융 기관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생물 다양성 의존도, 영향, 리스크를 모니터링 및 공시(ISO 14001 환경, ISO 45001 안전보건 등의 경영시스템 내 환경 측면 평가,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른 공급망 실사 및 심사 기준에 직접적인 연동)
• 타깃 16 (지속 가능한 소비) -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소비 선택을 유도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를 50% 감축
• 타깃 17 (생명공학 안전성) - 생명공학 기술 취급 및 배포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안전성 역량을 강화
• 타깃 18 (유해 보조금 폐지) - 생물 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하여 2030년까지 연간 5,000억 달러 이상 감축
• 타깃 19 (재원 동원) - 공공 및 민간, 국내외 재원을 총동원하여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관련 재원을 연간 최소 2,000억 달러 규모로 확충
• 타깃 20 (역량 강화) - 개도국의 GBF 이행을 지워나기 위한 역량 구축, 기술 이전, 과학적 협력 촉진
• 타깃 21 (데이터 및 지식 접근성) -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고의 생물 다양성 데이터, 정보 및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성 보장
• 타깃 22 (포용적 참여) -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주민, 지역사회, 여성, 청년 및 장애인의 완정하고 공평하며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
• 타깃 23 (성평등) - 모든 여성과 소녀의 동등한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여 GBF 이행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실현

 

[GBF 핵심 목적과 활용]

1. 핵심 목적

GBF는 인류의 생존과 전 세계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연 자본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 네이처 포지티브 달성 - 2030년까지 자연 손실을 멈추고 생물 다양성이 회복세로 돌아서도록 생태계 복원과 보전 구역 확대를 강제한다,
• 자연 관련 재무 리스크 주류화 - 생물 다양성 손실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기업의 공급망 중단, 원자재 가격 폭등, 대출/투자 제한 등 실질적인 재무적 리스크로 인식시키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글로벌 규제의 통일된 기준 제공 - 파리협정이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의 단일 기준이 된 것처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생물 다양성 규제를 입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2. 영역별 구체적 활용

GBF의 23개 타깃은 정부의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관리, 농업 운영 등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된다.

• 정부 및 공공 부문

▷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개정 - 각국 정부는 GBF 목표에 맞춰 자국의 생물 다양성 법안과 예산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 보호구역 지정 및 개발 규제 - 30x30 목표(타깃 3)에 따라 전 세계 토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하므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프라 개발 시 공간 계획 타깃 1 심사가 강화된다.

▷ 유해 보조금 개편 - 생태계를 훼손하는 화학비료, 화석연료 관련 농/어업 및 산업 보조금을 축소하고, 친환경 및 자원순환 기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개편된다.

• 제조 및 글로벌 기업

▷ TNFD 및 ESG 공시 - 기업은 GBF 타깃 15에 발맞추어 자사의 사업장이 생태계 민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산림 파괴나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 공급망 실사 지표 및 ISO 14001 환경 경영시스템 통합 - EU 공급망 실사법이나 에코디자인 규정 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정기 심사 체크리스트에 생물 다양성 영향 평가 항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한다.

• 농업 및 1차 산업 부문

▷ 생태 친화적 농업 모델 적용 - 화학농약과 비료 사용 리스크를 50% 줄여야 하는 타깃 7과 10에 따라 관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토양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스마트 농업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 글로벌 ODA 프로젝트 기획 -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대상의 농업 ODA 사업이나 종자 공급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현지 지역 협동조합과의 상생 및 생물 다양성 보존 요건을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GBF는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지 않는 기업과 정책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의 신호를 주는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조직의 리더와 실무자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을 넘어, 자사 가치사슬 전반에 자연 자본 리스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GBF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