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 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전 세계적 이슈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은 그 이슈의 한 중심에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명확한 의미는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와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라 할 수 있다.

주요 대상 품목은 탄소 배출량이 많고 탄소 누출 위험이 큰 6개 산업 군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가 포함되며 추후에는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 다른 산업 군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EU 수입업체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수출 단가 상승 및 가격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 배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크게 환경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EU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인 'Fit for 55'(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의 핵심 법안으로 탄생했다.

1. 탄소 누출 방지

(CBAM 도입 배경의 핵심)

• 문제점 - EU가 역내 기후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면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환경 규제가 느슨한 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투자를 전환할 우려가 있다.
• 결과 - 이는 EU 자체의 배출량은 줄어들어도,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의 배출량이 늘어나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탄소 누출이 발생한다.
• 해결 - 수입품에도 EU 역내와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2. 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경쟁 조성

• EU 역내 기업들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제품 생산 시 막대한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기후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탄소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생산된 수입품이 EU 시장에 입고되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 EU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수입품에 '탄소 관세' 성격의 비용을 매겨 EU 기업과 제3국 기업 간의 불공정한 가격 차이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글로벌 탄소 감축 동침 유도

CBAM 규정에 따르면, 수출국이 자국 내에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탄소 비용을 지불한 경우,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감면해 준다. 이는 EU와 교역하는 주요 국가들이 스스로 자국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적용 범위]

CBAM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어떤 물건에 적용되는지를 넘어 대상 품목, 포함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의 산정 범위, 지리적 상황 등 여러 차원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1. 대상 품목 및 온실가스 범위

CBAM은 우선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고 무역 집약도가 높은 6개의 산업 군을 타깃으로 한다. 품목별로 규제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의 종류가 다르다. 단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온실가스도 포함된다.

 

산업 군	포함되는 온실가스	비고
철강	이산화탄소	철광석, 선철, 합금철, 하위 철강 제품 등
알루미늄	이산화탄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품 등
시멘트	이산화탄소	시멘트 반제품 및 시멘트
비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암모니아, 질산 등
전력	이산화탄소	전력 수입
수소	이산화탄소	순수 수소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 직접 배출(Scope 1) - 제품 생산 공정에서 화석연료 연소 및 화학반을 등을 인해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6개 품목 모두 의무적으로 산정 및 보고의 대상이며 이에 대한 인증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간접 배출(Scope 2) -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 적용 품목 - 시멘트, 비료, 전력
• 제외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수소(현재까지 직접 배출량만 인증서 구매 대상이지만 향후 규정 검토를 통해 간접 배출도 과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3. 제품의 가치사슬 범위

CBAM은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를 강공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 전구체의 배출량 포함 - 복합적인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배출량도 완제품의 배출량에 합산된다.
• 다운 스트림 적용 - 단순 철강판, 알루미늄 외에도 튜브, 파이프, 구조물, 나사, 볼트, 너트 등 일차 가공품들이 상당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4. 지리적 적용 범위 및 예외

원칙적으로 비 EU 국가에서 생산되어 EU 관세동맹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대상 품목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EU 배출권거래제에 편입이 되어있거나, 이와 연동된 탄소 가격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CBAM 적용에서 면제된다.

 

5. 향후 범위 확대 전망

현재는 6개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으나, EU는 평가 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EU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 군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유리, 제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CBAM의 활용]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는 표면적으로는 EU의 규제 및 과세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국가나 기업 단위에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1. 거시적 차원의 활용

• 글로벌 환경 규제 표준화 기준

EU는 CBAM을 통해 자국의 환경 기준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제3국 정부들이 자국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국 내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거나 환경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기후 외교의 무기로 활용한다.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글로벌 원청 기업들은 단가가 저렴한 부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부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탄소 효율성이 높은 국가나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촉매제로 활용된다.

 

2. 기업 및 산업 현장에서의 전략적 활용

수출 기업과 협력사들은 CBAM을 단순한 비용 리스크로만 보지 않고 자사의 관리 역량을 올리는 경쟁 우위를 점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 환경 경영 시스템의 실질적 고도화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환경 경영 시스템에 CBAMD의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요구사항을 통합한다. 시스템을 실무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내부 심사 항목에 추가하고 이탈 시 명확한 시정 조치 보고서를 통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 이용한다.

• 복잡한 협력사 관리 역량 강화

철강 제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조선업이나 중공업과 같은 많은 협력사가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원청사의 공급망 통제력이 곧 경쟁력이다. CBAM은 원청이 하위 협력사 등의 생산 공정 데이터와 에너지 효율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명분이 된다.

• 경영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도구

기업은 경영검토 시 CBAM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핵심 안건으로 다룬다. 또한 전사적 내, 외부 이슈 파악 및 분석을 실시할 때 탄소 배출 집약적인 공정을 약점이나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 투자나 공정 개선의 내부 결재를 도출하는 확실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3. 기업 마케팅 및 경쟁력으로의 활용

• 저탄소 프리미엄의 확보

완벽한 탄소 배출량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제3자 검증까지 완료한 기업은 EU 내 수입업체에게 CBAM 보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제품은 탄소 과금도 적고, 규제 리스크도 적다"라는 강력한 B2B 세일즈 포인트이자 마케팅 도구로 활용된다.

 

*CBAM의 도입은 과거 품질 인증이나 안전보건 규제가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듯, 현재 선도적인 기업들은 CBAM을 단순한 세금 납부서가 아닌 전사적 탄소 관리 체계 구축과 공급망 장악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