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국제 표준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연계

 

현재 한국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뜨겁다.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공장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로 파견된 우리 국내 고급 노동자의 문제 등 이유와 방식이 다양하지만 결국 자국을 떠나 타국에서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노동 환경과 인권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는 ISO 국제 표준과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상관관계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글쓰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ISO 국제 표준은 의무적인 규제적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 이주 노동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었지만 노동 관행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다양한 표준에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언급되는 점은 발견할 수 있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주로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표준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ISO 국제 표준은 국제적인 인권이나 노동법 제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기업과 조직이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조정회의 모습

 

예로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던스)에서는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이주 노동자 이슈는 2가지 핵심 주제 영역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권 부분에서 '모든 조직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등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노동 관행 부분에서 노동 기본권, 노동 조건 및 사회 보호에 대한 노동 관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청년, 고령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부당하거나 착취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업체나 하청 업체의 비윤리적인 노동 관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한다.

 

IWA 48 (ESG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에서도 이주 노동자 문제는 사회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IWA 48은 조직이 인권보호, 노동 관행 개선, 공급망 책임 등 사회적 요소를 경영 전략에 통합하도록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인권과 처우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고 있다.

 

ISO 표준의 역할

위에서 언급했듯이 ISO 표준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직 및 기업이 채택과 이행을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 가는 자체적 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주 노동자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국제적 신뢰도의 향상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자 등이 ESG 원칙 및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ISO 표준 준수는 기업의 평판과 신뢰를 높이는 평가 기준이 된다.

이주 노동자 관련 리스크 관리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는 기업에 법적, 재정적 리스크 발생과 기업의 이미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ISO 표준의 준수 및 운영으로 사회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한다.

 

ISO 표준은 국제 노동 기구(ILO) 등의 국제 노동 기준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 원칙을 반영하여 조직이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존엄하게 대우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ISO 국제 표준은 직접적인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지만 국제적인 노동관행과 인권에 대한 규제적 장치를 인용하고 조직이 자발적으로 이행할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에 조직이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중대한 도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