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과 중대 재해 처벌법

 

중대 재해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응하는 ISO 45001의 운영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질문으로 시작된다.

중대 재해 처벌법과 ISO 45001은 기업 및 조직의 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운영의 성격과 강제성에서는 차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시 ISO 45001인증서는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ISO 45001은 중대 재해 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관리 도구인 셈이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ISO 45001의 상관 관계

중대 재해 처벌법과 ISO 45001의 차이 구분

 

	ISO 45001	중대 재해 처벌법
성격	자발적인 국제 표준 인증 제도	강제적 법규
목적	자율적인 안전 보건 관리의 수준 향상 및 재해 예방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를 통한 재해 예방 유도
주요 요구사항	안전 보건 방침 및 목표 설정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와 협의 지속적 개선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이행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역할	법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 및 이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공	안전 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설정

 

[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과 중대 재해 처벌법의 상관관계]

1. 관리 체계의 구체화 및 증거 확보

중대 재해 처벌법은 경영자에게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ISO 45001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정보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속적이 개선 절차를 이행한다.

ISO 45001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대 재해 처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데 유리하다.

 

2. 재해 예방 문화 조성

ISO 45001은 노동자 참여와 협의를 필수 핵심사항으로 요구한다. 이는 중대 재해 처벌법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과 맥락을 같이 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개선하는 기여한다.

 

3. 경영자의 역할 강조

ISO45001, 중대 재해 처벌법 모두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ISO 45001은 경영진이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시스템 운영을 주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핵심 의무와 일치한다.

ISO 45001은 중재 재해 처벌법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 보건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최상의 도구로 활용된다.

 

[리더십, 노동자 참여와 협의, 위험 리스크 식별 등이 공통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용의 실무적 방안]

1. 경영진 리더십 및 의지의 입증

중대 재해 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핵심으로 한다. ISO 45001 리더십 요구상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의 증거를 확보한다.

• 안전 보건 방침 및 목표의 설정

최고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방침을 수립 이를 조직에 공유하여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입증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실행한다.

 

• 자원 배정 및 전담 조직 운영 지원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편성 확보하고 집행한 결과를 기록과 증빙 자료로 확보한다.(중대 재해 처벌법의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의무"이행)

 

2. 위험 요인 식별 및 개선의 체계화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ISO 45001은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 이행을 한다.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 대상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이후 실행 완료 여부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위험성 평가 보고서, 개선절차 이행 확인서 등)

 

• 운영 통제 및 법규 관리

안전 보건과 직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현장에 공유 배포한다. 또한 안전 보건 관련 법률의 요구사항을 목록으로 관리하여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한다.(법규 관리 절차서 및 이행 기록)

 

3. 노동자 참여 및 소통의 무 이행

중대 재해 처벌법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의 요구를 ISO 45001 노동자 참여 및 협의 시스템의 핵심 요구로 이행

•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 마련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 등 공식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 보건 관련 안건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회의록 등으로 보존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 목표 수립, 개선 절차 마련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한다.

 

• 소통 및 교육 증거자료를 확보

모든 노동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 기록을 남긴다.(교육 일지, 훈련 참석 서명 등) 경영진과 현장 노동자 모두 안전 보건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음을 증거로 남긴다.(의사소통 절차서 이행)

 

4. 성과 평가 및 감사를 통한 실행 입증

중대 재해 처벌법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요구한다. ISO 45001의 내부 심사는 이행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

ISO 45001 표준의 규격에 따라 정기적인 내부 심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이 중대 재해 처벌법 및 기타 요구사항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내부 심사 보고서)

경영진이 심사 결과와 안전 보건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의 조치를 결정한다.(경영검토 회의록)

 

• 시정 조치 및 지속적인 개선

내부 심사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한다. 이는 중대 재해 처벌법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한다.

 

[처음 문장에서 밝혔듯이 ISO 45001 인증서 획득은 중대 재해 발생 시 면책이 되는 자격증이 아니다. 중재 재해 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프레임 워크로 인식하여야 한다. ISO 45001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과 재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대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으면 ISO 45001 인증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조직의 모든 활동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