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발전 목표 10번째 불평등 감소에 대해 살펴보자. 불평등 감소는 "국내, 국가 간의 불평등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아주 간단한 모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불평등 감소의 목표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의 지급과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 없는 원칙을 준수하여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별 평균에 이르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이주 노동자, 난민, 여성, 청년, 노년층 등의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한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표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누구에게도 평등을 보장하고 불평등 해소에 적절한 입법, 국제조약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장치를 제정,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언어, 종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근절해야 하는 목표이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환경 조성, 난민에 대한 지원, 소수자에 대한 의사 존중 등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국가 간의 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가치사슬의 새로운 정립에 목표가 될 수 있겠다. 기존의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현 개발 도상국의 식민지 개발 정책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 산업화의 과정은 노예 산업, 무분별한 자원의 채취, 불공정한 무역거래 등이 주를 이루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위한 지원과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 시설 구축에 적극 지원 협력해야 할 것이다.
NO.10 불평등 감소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0.1 -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 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소득격차 감소를 위한 하위 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실행목표를 세운다)
10.2 -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모든 형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포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10.3 -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조치 증진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적 규제와 정책을 입법하고 실행한다.)
10.4 -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함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정책, 임금정책, 재정정책을 수립, 실행하며 지속적인 개선의 조치를 취한다.)
10.5 -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한다.
(국제 금융과 기관의 금융 규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이행을 강화한다.)
10.6 - 국제 경제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국제적 협력 의사결정 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시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중요시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10.7 -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지원한다.
(이민, 이주 노동자,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10.a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을 이행한다.
(국제무역에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무역적 우대 조치를 취한다)
10.b -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재원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 도서개발국 및 내륙 개도국에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선진국, 다국적 기업, 투자그룹은 개발도상국, 최빈국의 국가계획과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0.c -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고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송금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NO.10 불평등 감소의 세부 목표를 보게 되면 해당 목표는 단순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포용성을 확대 증진 시키고 차별과 편견의 근절, 이주민(이주 노동자, 난민, 이민자 등)에 대한 권리 보장, 국제 금융의 구조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불평등은 인류의 최대 난제이다. 어느 한순간에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농경시대부터 이어온 생산과 생산수단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시작이 초기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완성했다.
각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사회보장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보험, 조세 관련, 취약계층 고용 관련, 보편적 교육 이수, 실업자 관련 정책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격차와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수립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은 NO.10 불평등 감소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불평등을 줄인다"의 단순한 언어적 모토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운영 전반에 포용성과 공평성을 운영 전략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다.
▽ 포용적 고용정책
성별, 연령, 장애, 출신 국가, 학력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채용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 공정한 임금과 복지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모든 공급망의 인권 및 노동 기준 준수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노동시간 준수,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의 기준을 적용,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
진출한 지역의 지역기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 금융적 포용성 확대
저소득층, 이주민, 청년, 여성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접근성을 강화한다. 소액대출 및 저금리 대출 상품 등의 출시가 될 수 있겠다.
▽ 이주민과 난민 지원
국내는 난민에 대한 유입이 거의 없어서 난민에 대한 것보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주로 될 것이다. 국내는 현재 이주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요구사항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기업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언어, 법률, 금융 등의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이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관리공단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 작업에 대한 지침"등을 발표하여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 CJ제일제당은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고정된 소통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노동자의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 소속감과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IKEA는 전 세계 매장에서 국적, 인종, 성별, 종교에 차별 없는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노동자 대상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IKEA는 이에 다양성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ESG 경영과 SDGs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정책이 될 수 있겠다.
기업의 SDGs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전에도 언급했듯이 정책이 한 개의 목표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는 모든 SDGs 달성 목표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전체 SDGs 목표를 고려하여야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