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발전 목표 NO.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에 대해 살펴보자. 해당 목표는 평화로운 사회와 책임감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목표이다.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사망률 축소, 아동학대 금지, 착취 금지, 인신매매 및 폭력과 고문의 근절을 위하고 불공정, 부패, 뇌물수수, 법적 접근성의 부족 등의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국제사회 및 조직과 기업의 목표가 될 것이다.
각 나라의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SDGs NO.16이 되겠다. 하지만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세부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해당 목표의 기업과 조직의 중요성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ESG 경영 원칙의 'S 사회' 와 'G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있고 ESG 보고에 SDGs 16 관련된 KPI가 반영되는 걸 권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단순한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이 될 것이다.
NO.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6.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전쟁이나 강력 범죄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혐오 범죄, 사이버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16.2 -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아동학대, 인신매매, 착취, 고문 등의 종식)
(특히 아동의 생명, 안전, 존엄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약속과 규범을 가진다.)
16.3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고 동등하게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6.4 -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 취득 자산의 환수 및 반환 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 감소, 조직범죄의 퇴치)
16.5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공공, 민간에서의 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진 제도를 구축한다.)
16.6 -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정보, 공공기관, 민간 등 모든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16.7 -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6.8 -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국제기구 등의 의사결정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선진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국가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16.9 -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은 기본적 사회보장 시스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인신매매나, 착취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출생 등록을 포함한 모든 법적 신분 보장을 통해, 기본권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한다.)
16.10 -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정보의 접근 보장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여 시민과 구성원이 정부 및 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6.a - 폭력 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폭력 예방 및 범죄 퇴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사회가 불안정한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16.b -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출신국,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법규 및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NO.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은 기업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의 방지와 윤리경영의 강화, 공정한 노동환경의 조성, 생산과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 등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리스크 관리, 신뢰의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부패 방지 및 윤리경영 강화
기업은 내부고발 시스템, 윤리강령, ISO 37001(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의 도입으로 반 부패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뇌물수수, 담합, 불공정 계약 금지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확립한다. 또한 ESG 보고서,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 등의 투명한 공개를 진행한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및 ESG 보고서에 SDGs 16 관련 내용의 KPI를 설정한다.)
▽ 생산 및 공급망 전체의 인권 존중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인권 실사를 진행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분쟁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역민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포용적 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시민 사회 및 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법률 제정, 인권교육 등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 및 자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의 구현
ESG 경영 원칙을 기업 경영전략에 통합하는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한다.(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참여)
기업은 변혁적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한 법규 준수원칙을 넘어 기업의 윤리적, 포용적 운영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과 조직 관점의 SDGs NO.16 목표는 윤리적 기업 경영이 핵심이 될 수 있겠다. 기업의 모든 생산 및 공급 활동에 대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부패 방지, 뇌물수수 금지, 불공정 계약 방지 등을 구체적인 실천목표로 세울 수 있겠다.
ESG 경영 원칙과 국제표준 ISO 53002, ISO 37001등의 도입, 통합 운영으로 기업의 체계적인 경영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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